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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610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게 지급 “업무상횡령 아니다” 01-20 340
609 숨진 아파트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의혹···법적 책임은? 01-20 816
608 음원 사재기... 음악산업진흥법 유명무실화, 적극적 진상 규명 이뤄져야 01-17 360
607 태풍으로 인해 단지 내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리업체 또는 입대의의 책임 01-17 65
6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과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‘효력 없다’ 01-17 49
605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- 조합 임원 ‘연임’결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01-17 319
604 ‘아파트·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’ 3월 개강 01-16 352
603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에서 상가 내 기존 업종과 동일 업종의 입점 금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신규 입점자에 대해… 01-16 228
602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게 지급 “업무상횡령 아니다” 01-16 344
60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‘무상’의 ‘승계’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01-13 545
600 영화 '배심원들' 속 법 이야기 - "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그래요" 01-10 401
599 영화 ‘타짜’ 속 법 이야기 - "상습도박, 처벌도 묻고 더블로!" 01-10 523
598 그래피티, 예술인가 범죄인가 - 'G20 포스터 쥐 그림' 사건의 경우 01-10 278
597 학교시설 무상공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되나 01-09 343
596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-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01-07 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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