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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531 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10-11 1118
530 ‘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’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‘취소’ 10-11 777
529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준수 과징금 취소판결에 “감사비용 상승” 우려 한 목소리 10-11 1039
528 영화 ‘가버나움’ 속 법 이야기 〈2〉‘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’을 원인으로 한 박해 10-10 909
527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성 10-10 958
526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,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… 10-10 250
525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‘업무상 배임’ 성립 10-10 909
524 [변호사 칼럼] “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” 10-08 171
523 유치원 소유자에 토지만 제공하고 건축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효력 10-08 869
522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? 10-08 241
521 난방방식 변경 시 ‘집합건물법상’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10-08 676
520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0-07 442
51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‘유죄’ 10-07 756
518 영화 ‘가버나움’ 속 법 이야기 〈1〉 전쟁은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될 수 있을까? 10-07 1182
517 [변호사 칼럼]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의 적용대상 10-07 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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