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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550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0-29 574
549 영화 '언터처블: 1%의 우정' 속 법 이야기 〈2〉유쾌한 드리스씨가 강제추행을? 10-28 154
548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,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? 10-28 265
547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… 10-25 145
546 주차장 수익 ‘장충금’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･입대의 회장 ‘무죄’ 10-24 131
545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대의 ‘패소’ 10-24 557
544 [김미란 칼럼] 자연재해로 인한 단지 내 안전사고, 그 책임은? 10-24 1596
543 영화 ‘언터처블: 1%의 우정’ 속 법 이야기 〈1〉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0-24 113
542 영화 ‘인크레더블 2’ 속 법 이야기 〈2〉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10-21 136
541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‘중대한 절차상 하자’ 10-21 206
540 계약기간 끝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으로 재선정 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‘의견청취 기간’ 등 안 지킨 경… 10-18 30
539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? 집합건물법? 10-18 166
538 해임된 입대의 회장의 직인･인감 등 인계 거부 및 입주자회의 개최 방해 행위 ‘업무방해죄’ 성립하는지 10-17 43
537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‘연장근로수당 지급’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10-17 308
536 영화 ‘인크레더블2’ 속 법 이야기 〈1〉출산휴가에 대하여 10-17 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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