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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501 재건축조합원이 발의한 임원선출총회 하자와 효력 09-27 1143
500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? 09-27 858
499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‘선정지침 무효’ 09-27 900
498 “공동주택관리법 중심 법체계 일원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” 09-27 964
497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09-26 1295
496 부당해고 후 복직한 관리사무소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모두 지급받은 경우 해고 당시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… 09-26 900
495 캐노피・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‘업무상횡령’ “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” 09-26 580
494 영화 ‘어린 의뢰인’ 속 법 이야기 〈3〉아동복지법·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주요 내용 09-25 577
493 부당해고 후 복직한 관리사무소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모두 지급받은 경우 해고 당시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… 09-25 892
49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‘효력 발생’ 09-25 3214
491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이로 인해 아파트가 이익을 얻은 경우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 물… 09-24 1009
490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‘패소’ 09-24 1779
489 법조계, 재개발조합 '시공자 컨소시엄 금지' 위법 판단 엇갈려 09-24 365
488 ‘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’ 개강식 개최 09-24 574
487 영화 ‘어린 의뢰인’ 속 법 이야기 〈2〉민법상 친권자의 친권상실·친권자 변경 등에 관하여 09-23 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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