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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604 ‘아파트·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’ 3월 개강 01-16 482
603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에서 상가 내 기존 업종과 동일 업종의 입점 금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신규 입점자에 대해… 01-16 327
602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게 지급 “업무상횡령 아니다” 01-16 501
60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‘무상’의 ‘승계’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01-13 650
600 영화 '배심원들' 속 법 이야기 - "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그래요" 01-10 506
599 영화 ‘타짜’ 속 법 이야기 - "상습도박, 처벌도 묻고 더블로!" 01-10 664
598 그래피티, 예술인가 범죄인가 - 'G20 포스터 쥐 그림' 사건의 경우 01-10 387
597 학교시설 무상공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되나 01-09 430
596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-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01-07 462
595 대의원 법정 정족수 미달시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의 하자에 대하여 12-30 779
594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정도 12-26 723
593 [김미란 칼럼] 공사계약 무효와 공사업체의 부당이득반환책임 12-23 689
592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-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(부당이득반환)청구 가능 여부 12-17 597
591 영화 '어바웃 타임' 속 법 이야기 - 교통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12-13 536
590 영화 ‘82년생 김지영’ 속 법 이야기 〈1〉 김 팀장과 남녀고용평등법 12-06 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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