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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작성일 조회
635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‘중대한 절차상 하자’ 10-21 1250
634 영화 ‘인크레더블 2’ 속 법 이야기 〈2〉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10-21 811
633 영화 ‘언터처블: 1%의 우정’ 속 법 이야기 〈1〉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0-24 762
632 [김미란 칼럼] 자연재해로 인한 단지 내 안전사고, 그 책임은? 10-24 2276
631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대의 ‘패소’ 10-24 1371
630 주차장 수익 ‘장충금’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･입대의 회장 ‘무죄’ 10-24 1166
629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… 10-25 861
628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,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? 10-28 1066
627 영화 '언터처블: 1%의 우정' 속 법 이야기 〈2〉유쾌한 드리스씨가 강제추행을? 10-28 887
626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0-29 1657
625 화재원인은 ‘변압기 고장’ 아닌 ‘넘어진 촛불’ 화재경보기 미작동…입대의 책임 인정 안 돼 10-30 1033
624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-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10-30 1068
623 [변호사 칼럼] 하도급대금의 감액 10-30 1520
622 영화 '언터처블: 1%의 우정' 속 법 이야기 〈3〉법보다 주먹, 해결사 드리스는 강요죄? 10-30 889
621 ‘수의계약 or 경쟁입찰’ 입주민 의견 묻는 투표에 대한 시정명령 ‘취소’ 시정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… 10-31 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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