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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없이 1조합원에게 1점포만 분양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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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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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부식 하자 “전체 교체비용 지급하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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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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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의계약 or 경쟁입찰’ 입주민 의견 묻는 투표에 대한 시정명령 ‘취소’ 시정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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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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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파이더맨과 잊혀질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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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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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미란 칼럼] 이사 간 아파트 동대표의 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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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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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스프링클러 미작동…곧바로 관리주체 고의·과실로 볼 수 없어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한 과태료 부과 결정 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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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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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‘알라딘’ 속 법 이야기 〈1〉좀도둑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숨겼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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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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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미란 칼럼] 관리계약 해지,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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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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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수록 높아지는 금리, 금융약자들에겐 어떤 대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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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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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자 소송 미참여 세대, 장충금·관리비 등 지급 의무 없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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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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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미생’ 속 법 이야기 〈4〉배임 - “배신자의 최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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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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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라마 ‘38 사기동대’ 속 법 이야기 –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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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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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폭우에 침수” 손해배상 청구 입대의 결의 없어 ‘각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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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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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퇴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사퇴의 효력 발생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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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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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공동주택 이야기』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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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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